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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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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양도소득)

[2004-03-02]
 
 
 
저는 부동산 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중개 시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부분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오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양시 내일동xx 중개사 사무소 명중개) 문1> 양도소득세 산출 시 주택과 점포를 겸하고 있는 경우 주택면적과 사업용 건물 면적은 어떤 기준에 의해 판정되는 지요? (답) 첫째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 건물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예: 건물 면적 중 주택이 20평이고 사업용 건물이 10평일 경우 전체 30평이 비과세 대상임) 둘째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과 동일하거나 사업용으로 쓰는 부분이 주택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고, 점포 부분은 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③항) 문2>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 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범위는? (답) 첫째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 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둘째 사업용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한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③항) 문3>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서울에 본점을 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소득을 산출하는 것을 말함)를 계산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는? (답) 첫째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하지 않는 것임. 둘째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과 면적이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주택 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 53조②항) 문4> 조세특례제한법상 서민용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있어서는 사업용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 이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 전용부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용 건물 부분은 과세된다( 간세 1265.1-2394 <79.7.20>) 문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택상속 공제 대상 주택의 경우 점포부분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첫째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보다 클 경우 전부를 주택면적으로 보아 주택상속 공제된다. 둘째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과 동일하거나 주택면적이 적을 경우 사업용 건물은 주택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2항의②항) ※ 2004.2.13(금) 세무상담 내용 문1에 대한 답변 중 법인 세율인하는 2005사업 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 밀양대학교 회계정보학과 겸임교수 법무법인 우리들 세무사, 법학박사 이동준 ☏051)949-3001∼2 051)501-2767

이동준박사(신문사sms228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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