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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구분회계제도 도입 법안 발의
의정브리핑
[2017-09-18 오후 2:59:00]
 
 
 

앞으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구분회계제도가 도입되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경영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분회계제도란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013년도부터 일부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운영되어 왔었다.

그러나 구분회계제도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일부에 불과하고, 구분회계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한편, 엄용수 의원은 “앞으로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구분회계제도가 도입되면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엄용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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