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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탈세 차단 체납 근절 공평과세 실현해야
부자동네 강남구 고액상습체납액 6,347억 원 전국 1위
[2017-10-24 오전 9:55:0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체납액이 3억 원(17년 2억 원 이상)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연도별 명단공개 및 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명단공개자는 16,655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총 체납액은 경기도 5,209명 4조397억 원, 서울 4,499명 3조 8,350억 원, 인천 1,151명 9,513억 원, 부산 914명 7,062억 원, 경남 795명 6,776억 원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강남구 736명 6,347억 원, 용인시 450명 3,793억 원, 고양시 432명 3,479억 원, 서초구 440명 3,275억 원, 안산시 360명 2,950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구는 최하위인 세종시의 23배에 달한다.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37명이 2,933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총 체납액의 2.2% 규모다.

반면 1,462명, 3조696억 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이다.  

이에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실적이 낮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징수위탁 등 징수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지능적 탈세 차단과 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용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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