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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가입 희망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해야
(의정브리핑)
[2017-11-14 오후 1:56:00]
 
 
 

각종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53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보험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대상품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대상 농산물을 대상으로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3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 농작물이 보험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농가 가입 희망 품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또는 보험금 수령 금액이 증가할수록 보험금요율이 상승해 동일시군내 피해 미발생 농가의 보험료가 동반상승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보험요율 적용 방식을 현행 시군구에서 개인 또는 읍면별 단위로 축소하는 등 보험요율 적용 단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엄용수 의원은 “정부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 농가 및 지역품목별 여건에 적합한 보험을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용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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