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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선거인 의사 왜곡 중대 범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위장전입 단속 강화
[2017-11-24 오후 3:17:00]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성)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한 경우 등 의심이 있는 전입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벌칙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자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와 관련하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이런 행위를 발견하면 밀양시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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