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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토 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밀양시의회
[2018-10-11 오전 10:13:00]
 
 
 

밀양시의회(의장 김상득)가 경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방분권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밀양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무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고,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유입,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소멸론은 더 이상 담론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정무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153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밀양시는 정부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걸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의 노력에 정책적 의지로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기조를 탈피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양을 신속하고도 중단 없이 추진할 것, 지역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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