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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청폐지 철회하라
밀양시의회 철회촉구 건의서 채택
[2008-02-20 오후 3:36:00]
 
 
 
 

  밀양시의회(의장 장태철)는 지난14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한 6곳에 제출하였다.

 

 이번 건의서를 통해 밀양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의 농촌진흥청 폐지(안)은 농업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농업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축산업 전면 개방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농촌진흥청 폐지(안) 발표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로, 특히, 밀양시는 지역생산의 60% 이상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농촌진흥청폐지는 밀양시의 존립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항변하였다.

  

또한 FTA 체결과 농업개방 그리고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농업인의 가슴을 짓누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조직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포기하여 식량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며,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의 민영화 조치로 수익성의 논리에 의해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돈이 되지 않는 기술개발은 천대받아 농업선진화의 길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농업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각국의 자국농업보호정책과 총성 없는 종자전쟁에 대비하고, 장차 이루어질 대한민국의 통일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진흥정책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고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 등을 표명하였다.


박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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