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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난항’
관련 조례 시의회 본회의 상정 무산, 행정 발목잡기·정당한 의정활동
[2019-07-30 오전 11:32:37]
 
 
 

밀양시가 역점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대형 암초를 만나 사업추진에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밀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11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미촌 시유지를 매각하는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부결)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밀양시의회 제5차 총무위원회는 정회에 정회를 거듭하는 긴 회의 끝에 총무위원회 소속 6명의 위원이 거수로 ‘밀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표결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동수로 부결됐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폐기된 법안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 의장의 직권상정,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 부의(상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상정을 통해 과반수 이상 득표할 경우 가결할 수 있으나 본회의 상정 없이 제211회 임시회는 폐회됐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민선6기 박일호 시장 취임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밀양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 91만 6,924㎡에 공공부분 930억 원, 민자부분 2천141억 원 등 3천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공분야 농촌 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 판매타운, 밀양 국제 웰니스 토리 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와 민간분야 골프장, S파크리조트, 등산 아카데미 등 숙박, 스포츠, 휴양, 쇼핑, 문화와 예술, 농업 등 단지 내 다양한 시설을 집적시킨 새로운 개념의 관광휴양단지 2021년까지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끈다는 청사진이었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밀양시 20%, SC 홀딩스 40%, SK건설 28%, 대우조선해양건설 12%)를 설립하여 밀양시는 2016년 11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힘든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했고, 올해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마치고, 밀양 시유지 매각 및 매입에 관한 밀양시의회 승인을 거쳐 하반기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밀양시는 지난 6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을 위해 밀양시의회에 계획을 제출했으나, 시유지의 매각 및 매입 금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밀양시의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 보류됐으며, 밀양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박일호 시장과 시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밀양시의회가 밀양농어촌광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사업부지인 밀양시 보유 미촌 시유지를 매각하는 ‘밀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추진의 동력을 상실하여 재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밀양시의회의 ‘밀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앞두고 실시된 시정질문과 제3차 본회의 등에는 평소 방청객이 없는 것과는 달리 개발예정지 주민들이 대거 방청석에 자리하는 등 진풍경을 펼쳤으며, 밀양시의회 주변과 시내 곳곳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현수막 게시로 행정에 대한 밀양시의회의 발목잡기 또는, 밀양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양분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박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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