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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帝(황제)와 奴隸(노예)의 함성

[2019-09-03 오후 5:33:51]
 
 
 

오늘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 곳곳에서는 함성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치원에서 정치권과 경제, 노동, 사회적 분야마다 심지어 그동안 가꾸어온 자율사립고교의 난 또 일본의 아베총리 규탄 등 모두 자기욕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내용이 정책과 현실의 조율이 맞지 않아 자기 함성이 잇따르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이념과 소득의 양극화로 진행되어 30년 뒤에는 거리정치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는 생존에 쫒기는 간곡한 곳이 있는가하면 어느 곳에는 배부른 자가 가마까지 타겠다는 호사로운 소리도 나온다.

지금의 경제시책의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급격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중요과제로 균형을 잡으려하나 쉬운 일이 아닌 홍역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현장에서는 이와는 거리가 먼 더욱 고된 노동에 빠져 과로에 건강을 잃고 숨져 떠나가는 동료들을 보고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사회적 탄원에서 전체파업을 선언했던 우정국 노조와 학교에서 학생급식을 맡고 있는 비정규 여성노동자 또한 파업을 선언했고 2차 합의마저 결렬되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변두리에서 소리 없이 충직했으나 변화의 세상에 챙겨주는 이 없이 국가시책의 등잔 밑 어두운 그늘 아래서 과중해지는 노동에 소외된 계층으로 그들의 함성은 사회적 노예의 함성으로 들린다.

한편, 소위 황제 칭호를 받고 있는 강성노조 민주노총은 현 문재인 정권에 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임금 20% 인상을 요구하며 그래야 가족과 간간이 여행이 가능한 여유를 누리겠단다.

그러면서도 노동 연동제 확장을 반대한다는 시위가 지금까지 해 왔던 강력한 폭력시위로 국회를 점령하겠다는 행동도 불사했다.

이유인즉 대기업을 위한 정책반대로 718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수만 명이 곳곳에 운집 파업 시위를 했다. 이는 진행형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 폭력시위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었으나 3일도 안되어 1억 원의 보석금을 주고 방면되었다하니, 황제! 참으로 거창한 이름으로 위세를 더하려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으로 제어되지 않는 폭력시위는 오히려 옹호 받는 안하무인의 황제인 그들의 행위가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일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상이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환경의 현실이다.

오늘의 경제정책이 국내에 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의는 보이지 않고 규제위주의 정책에 산업을 위한 보금자리를 잡기 어려운 분위기이다보니 국내 재원은 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외국에 직접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산업의 생리는 생산물에 따른 경쟁이 필수적 요건이기에 국내생산으로는 원가경쟁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정이다.

이미 해외로 유출이 102억 달러에 이르고 그 중 제조업이 579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40.2%+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6%로 감소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실은 기업투자를 꺼리게 되고 설비투자가 줄며 고용부진에 소비악화, 경제침체, 투자 감소의 악순환으로 중소기업까지 투자망명이 이어질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의 근원은 낡고 古式(고식)된 이념의 틀에서 무지한 경제관으로 모든 기업은 규제의 감시대상이 되어야 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국고를 틀어 명맥을 이어면서도 수도 없이 정책의 괘도 수정 전환을 권했으나 기색은 없고 못 믿을 통계로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으려는 정책의 모습은 무엇이라 해야 하나!

이러한 고식(古式)된 사고에서는 안으로는 물론 결과적으로 외교에도 사방으로 어두운 불신의 장막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고 원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세월이 소요되어야 하며 그 동안의 고충은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소득주도성장, 이는 아주 듣기 좋은 소리이다. 그러나 현실을 거슬리는 내용이며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 먹게 하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면 과일나무마저 사라지게 하는 위험한 말이다.

오늘 우리는 위험한 시험대의 저울대에 앉아 있다.

우리의 바람은 저 건너 언덕위에 올라가야 하지만 우리가 앉은 자리가 아래로 자꾸만 가라앉는 기분을 이기지 못해 불안함을 떨칠 수 없어 보임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다.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보듯 가시적으로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말 못하는 돼지를 우리 안에서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신선한 환경을 이루어 가야하고, 정성을 드린 먹이, 마음의 소통으로 살피고, 새로운 개체에 대한 애정이 있어 항상 내 마음이 사육되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 경제는 생명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치는 그러한 환경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종협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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