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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 선정
市, 민원 만족도 향상 지적재조사 원활하게 추진
[2020-05-29 오후 3:58:09]
 
 
 

밀양시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예산 증가 및 민간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측량비 98,234천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수행자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와 관내 업체인 보금기술공사(공동이행방식)가 선정됐다.

과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일반측량과 지적재조사를 병행함에 따라 일정조율에 애로점이 있었으나 사업지구 인근에 상주하고 있는 관내 업체가 공동수행자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검토 및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곡동4지구는 가곡동도시재생뉴딜사업과 협업하여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지적불부합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토지를 대부계약하여 사용하던 주민들은 매각절차 및 본인명의로 소유 이전 등기까지 모두 시에서 진행하게 되어 창원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증가된 면적만큼의 조정금은 당초 대부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밀양시 김창균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은 지금까지와 달리 새로운 방식의 업무 프로세스와 추후 개정될 법률의 기초가 되는 만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앞으로 지적재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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