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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2020-06-12 오후 5:08:49]
 
 
 

젊었을 때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니까 복지혜택을 받는구나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의 말씀이다.

과거 노후준비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평생을 자식과 부모 봉양으로 일만하며 를 위해 살지 못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은 이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 어떤 통계수치보다도 기초연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해마다 국민연금 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도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하여 그 분들의 생각과 수급 이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82.4%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으며, 61.2%는 수급액에 만족하였고,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나라가 노인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연금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이하 수급자 중 88.1%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기초연금이 노후의 걱정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드린 것이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1:1 면담에서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기초연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어르신들은 안심’, ‘행복’, ‘효도연금’, ‘감사라고 응답하였다. 생활에 여유가 생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고 느낄 만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고마운 존재라는 것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몰라서 못 받는어르신들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더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한 공단의 노력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하다. 현재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책임감도 느껴진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기초연금이라는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걱정하녀 자식 눈치를 보지 않고 준비 없이 60대가 되어도 마음이 든든하시도록 말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다. 현재 만 65세에 도달하신 분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적이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것이므로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말이다.

기초연금이 노후의 고단함을 모두 덜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르신들의 삶속에 든든하고 위안이 되는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김해밀양지사 관할인 밀양시에서는 20204월 기준으로 매월 20,778명의 어르신들이 52억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노후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손정락/국민연금김해밀양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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