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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수 의원 대표발의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

[2021-10-29 오전 10:31:16]
 
 
 

밀양시의회(의장 황걸연)는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설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는 밀양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30%로 지난 630일 기준 전체 인구 104,070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407(노인인구 비율 29.23%)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를 위해 발의한 것이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4조의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57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 있고, 경남 도내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반해 밀양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했음에도 조례가 없어 지원의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설현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인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노령인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박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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