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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허홍 의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및 무료 환승체계 도입을 촉구하며
[2020-04-06 오전 9:49:59]
 
 
 

먼저 코로나 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용기 잃지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순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버스요금제 단일화와 무료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공유하고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 할 수 있는 버스의 운임은 실제 운행거리와 경사구배에 따른 할증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경우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교통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역 내 단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밀양을 제외한 모든 시()가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지역도 대부분이 단일요금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밀양은 지난 39일부터 이용자가 제한적인 마을버스에만 단일요금제를 시행했으나 원거리 이용주민이 많은 시내버스는 그대로 구간제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민이라도 시내 중심지는 1,500원이지만 사는 데가 멀수록 최대 2,800원까지 1,30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도 동일 요금을 한 번만 내면 끝에서 끝까지 두 시간 넘게 그것도 갈아타고 하면서 다녀도 추가 부담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행정기관이나 문화·복지기관 같은 편의시설이 몰려 있는 중심지에 사는 주민들은 같은 버스를 타도 요금은 적게 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시간도 더 걸리고 교통편도 불편한데다가 요금까지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 수입이 별로 없는 시골 어르신들한테 이런 시내버스 요금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줄로 저는 압니다. 만성 질환이 있어서 의료기관이 있는 시내까지 날짜를 정해놓고 꼬박꼬박 나들이해야 하는 경우는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밀양역에서 읍·면지역을 가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내이동 터미널까지 가서 다시 환승해야합니다. 그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을 이중 부담하면서 불만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을 찾는 외부 관광객에게 많은 불평을 초래하고 밀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와 무료환승 체계 구축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주민복지 차원에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읍·면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외부관광객 등의 이용 편리성의 확대로 승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경제활동 및 문화생활의 편의성 증가로 이어져,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무료 환승체계에 따른 전자승차권 발급 시스템이 구축 될 경우 연세 많은 노인들의 승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 된 격언 중에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만인이 행복해 질 수 있고, 그 행복해진 시민들이 시정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체계 구축은 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에 있어 예산의 증액과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논리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재정부담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밀양시에서 긴밀한 협의와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홍/밀양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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