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
 밀양시의회
 [2019-05-01 오후 2:07:04]

밀양시의회(의장 김상득)는 지난 19일 개최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설현수 의원은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을 제안 설명 하면서 “지방 재정불균형 해소차원에서 10여 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 논의는 되고 있으나 시행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고향세는 지방에 대한 특혜가 아닌 국가의 균형발전과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고향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향세란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그 지역 출신자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일본은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 세수증대와 농·특산물 소비증가 효과, 귀농·귀촌과 애향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고향세 도입은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