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세월호를 탄 기분
 
 [2020-02-08 오후 1:08:29]

문재인 정부출범 2년 반 만에 국가의 제반 동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하향선에 머물고 우려의 소리가 줄을 잊고 있다.

그러나 누구의 말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정설이라고들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호가 2014416일 새벽 팽목항에서 8자 운행을 하다가 배 밑창이 하늘로 하고 여행기분에 부푼 수학여행고등학생 400명을 수장시킨 세월호를 연상하게 한다.

년 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누가 귀담아 들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여느 때 같으면 언론마다 조목조목 짚어가며 논평을 했으나 국정연설을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이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말마다 자화자찬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소리였기에 무엇을 논하고 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 아닌가 싶다.

다 같이 잘사는 사회, 평등, 공정, 정의로 구체성 없는 담보로 출발해 국정은 그 가까이에 가기는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바탕 한 산업, 노동, 교육, 외교, 안보, 정치가 세계적 경쟁을 향해 활력을 가져 왔으나 모든 곳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모든 시장경제의 틀을 파괴시키고 인위적 통제체제로 가고 있다.

세상을 권력자의 한손아귀에 쥐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민들은 사회주의 아니냐, 전체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왕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소리들에도 또한 한마디 반응이 없다.

국정에 미래를 향해 경중을 구분 못하는 무지로, 오랜 세월 가장 공들여 완벽하고 안전과 경쟁력을 가진 성장 동력원인 원전산업을 일시에 파괴시키는 모습은 무식한 점령군이 홍위병을 앞세워 저지르는 문화말살을 보는 것 같다.

여기에 연장 가동을 위해 7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바로 영구 폐쇄한 것은 의혹 중에 의혹으로 이 엄청난 눈먼 돈은 귀신 밥이 되고 만 것인가.

수만 명의 전문기술인력 상실, 연관기업 도산, 해외로 첨단기술과 인력 유출, 주요 국가산업이 송두리 채 가지는 손실은 숫자로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데서 대한민국 호는 세월호와 같이 후진을 못하는 8자 운항이 시도되었다.

많이도 지적한바 있지만 세계적 경제석학자인 하바드대 로버트배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세계 경제사에도 없는 것으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은 노동비용이 늘어나는 사항에서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할 기업이 어디 있겠나 했다. 임금은 자본, 노동, 생산성에 따라 효율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때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정부가 기업에 23중 짐을 지워 거꾸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는 사실상 노동자혁명을 정부가 대신한 보은의 결과였음을 본다.

결과는 국민에게 고통을 안겼고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에서 해외투자 198800억 원으로 국내투자를 추월했다.

따라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전멸상태로 생계위협에 고통을 안고 청년일자리 고갈현상이 조장되고 대신 대량으로 넘치는 공무원과 공공인력 임시근로자확대 일자리를 부풀려 통계수치를 조정하고 청년수당이나 취업준비자 등 수많은 복지성 명목에 사실상 현금배급형으로 국고를 쏟아 붓는 실정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만 머잖아 약자는 어렵기만하고 권력자만 살찌우는 결과로 국고를 탕진하여 포퓰리즘으로 유지되는 정부가 되고 말 내용이 아닌가싶다.

이러한 전철을 밟아 속빈 강정이 되어 한 묶음식의 돈을 가져다 생필품을 사야하는 꼴을 우리가 답습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소름이 끼친다.

이런 단계는 세월호에 승선표를 늘리기 위해 균형을 잡을 평형수를 뽑고 8자 운행에서 전복우려는 뒷전이고 무식한 욕심에 세상을 망치는 길이 아닌가싶다.

외교 안보 또한 말할 것도 없다.

지난 광복절에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라고 문대통령을 향해 토했으니 대한민국국민을 욕한 것이다. 새해에 또한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다.

삶은 소대가리이면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그들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먹잇감 이라는 말이다. 이는 대북 자세가 근본적으로 엎드려 구걸하는 자세였기 때문이며 비핵을 향한 근본적 접근이 아니라 제제에 개구멍을 내려는 얄팍한 재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북한이 해야 할 문제를 주고 계속 촉구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에 이를 자신이 없다면 또 미국을 촉구해야하고 그 마저 어렵다면 독자적 핵 보유로 균형을 이루어야 북한 스스로 자중하고 그들의 인민을 구하려 할 것이다. 그때에는 서로 도와야할 분위기를 읽게 될 것이다.

오늘의 모양새는 대중가요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나는 당신의 여인 -----> 하며 목 메이는 소리가 삼각산 아래에서 들리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