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민원 해소를 촉구하며
 
 [2021-08-17 오전 10:00:10]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말 못할 고통을 알리고 밀양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밀양시가 스마트 6차 산업 수도 밀양을 표방하며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을 유치하여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임천리 일대 47.4규모 부지에 경상남도가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교육·경영형 스마트팜, 실증형 스마트팜 및 혁신 밸리 지원센터 등 핵심 시설을 짓고, 밀양시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청년 농촌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청사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대규모 공사로 지역 경작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피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공사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농민들은 농번기에 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공사장에서 생기는 비산먼지로 농작물의 피해 발생하는 등 하루도 근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지역 주민들의 이 같은 피해호소에 적극 나서 대처하기 보다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미루며 밀어붙이기식 공사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피땀으로 기른 소는 공사장 소음과 진동에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고통 받고 심지어 유산되었지만 별다른 피해구제나 대책도 없이 공사를 멈추지 않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하우스가 대부분인 지역 농가들은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완공되고 나면 막대한 양의 농업용수 사용으로 지하수 자원의 고갈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힘쓰고 있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팜이 미래농업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접한 지역 농가의 피해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해야합니다.

지역농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다수 지역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지원으로 더불어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밀양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밀양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 추진으로 차단된 농로, 대형차량 통행으로 농로가 파손되어 농번기 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교행가능한 대체도로의 조속한 확보와 파손된 도로의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최소화를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증설과 살수차 증차 운영을 검토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후 대규모 지하수시설이 가동된다면 지하수자원의 오염 및 고갈이 우려됩니다. 사전에 지하수자원에 대하여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여 기존 지하수이용자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스마트팜 혁신 밸리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로 인근 농지가 상대적으로 저지대로 변하면서 장마철 호우시 침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 농배수로를 조속히 시공하고 침수예방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앞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